스마트 건설이란?

설계-시공-유지관리 등 건설 전(全) 단계에 첨단기술을 융합시켜
안전성・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• 스마트 건설장비, 유지관리 드론 등을 연계하여 건설 전 과정에 BIM 기반 자동화기술을 적용
 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 : 3D 모델과 공사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
  
  
  BIM 설계를 통해 설계・시공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줄여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

건설자동화 장비 활용

• 머신가이던스(MG), 머신컨트롤(MC) 등 건설자동화 장비를 활용해 토공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
  MG Machine Guidance (보조장비+수동운용)
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비기사의 작업을 보조・가이드하는 유인 시스템
  
  
  측량과 굴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

건설자동화 장비 활용

• MG Machine Control (시스템+반자동운용) :
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고정밀 GPS 및 자동유압제어기술 등을 이용해 컴퓨터가 작업을 도와주는 반자동 시스템
  *도입검토
  
  
  측량과 굴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

건설 통합관제

스마트건설 기술 요소 도입

• 1 환경
  
  

• 2 품질/ 유지관리
  
  

• 3 안전/ 헬스케어
  
  

규제 샌드박스

• 정의
 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
  (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11항)

규제자유특구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-41호, 2019.8.9(금) )

• 정의
 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
  (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(정의) 제13항 )

• 2-1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
 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-41호, 2019.8.9(금))
  1. 위치 및 면적

  No.	위 치	면적(㎡)
  1	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(연기면 세종리, 아름동, 도담동, 대평동, 보람동, 소담동, 반곡동, 금남면 집현리, 연동면 합강리 일원)	15,210,000
  2	세종특별자치도시 연동면용호리, 합강리일원	20,000
  	합 계	15,230,000

• 2-2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
  • 지정목적 :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
  • 지정기간 : 2019.8.9. 〜 2023.8.8.(4년)
• 2-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

  No.	사업명	내 용
  1	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	자율주행차를 세종시 도심 구간에서 테스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“운송 상용화 서비스” 실증
  2	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	자율주행자를 도심공원내에서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“전용주행로”에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
  3	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·공유실증	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데이터를 분석·활용·공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

• 2-4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
  [규제샌드박스]

  No.	세부사업	특례부여 현황
  01	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	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.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3개월) :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,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,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 2단계(3개월) :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6개월) : 유도차량 배치,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 * 단,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 4단계(1년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 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6개월) :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구간에서 테스트 진행 2단계(3개월) : 주간은 미운행 구간, 야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(12:00∼2:00) 세종 터미널-국책연구단지-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6개월) : 야간 시간에(12:00∼2:00)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 4단계(9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④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  02	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	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‘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,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‘자율차 전용주행로’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3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4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<단계별 시설물 설치>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
  03	자율주행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	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것(개인의 얼굴,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)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

  No.	세부사업
  01	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
  	특례부여 현황
  	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.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3개월) :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,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,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 2단계(3개월) :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6개월) : 유도차량 배치,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 * 단,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 4단계(1년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 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6개월) :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구간에서 테스트 진행 2단계(3개월) : 주간은 미운행 구간, 야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(12:00∼2:00) 세종 터미널-국책연구단지-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6개월) : 야간 시간에(12:00∼2:00)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 4단계(9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④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  02	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
  	특례부여 현황
  	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 <실증차량 부대조건>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‘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,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<단계별 실증(기간)>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‘자율차 전용주행로’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 3단계(3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4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<단계별 시설물 설치>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
  03	자율주행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
  	특례부여 현황
  	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것(개인의 얼굴,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)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

  * 

  1. ①자율차 실증 사업자에게 도로·유지관리 권한 부여 특례실증,
  2. ②도심공원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 부여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 없음이므로 ‘신속허가’로 변경
  [메뉴판식 규제특례]

  No.	특례명	특례부여 현황
  1	지역특구법 제45조 (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)	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도로점용 특례 부여
  2	지역특구법 제55조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	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, 출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
  3	지역특구법 제115조 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	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 → (부대조건) 개인(위치)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필수, ‘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

• 2-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
 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5조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
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]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]

[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]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04호, 2020.12.8(금) )
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32호, 2022.7.25(금) )

• 정의
 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·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「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 (「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정의) 제1항 제5호)

• 3-1 세종 자율주행 상상 시범운행지구 지정
 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04호, 2020.12.8(금)) /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32호, 2022.7.25(금))
  1. 위치 및 면적

  No.	위 치	면적(㎡)
  1	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	1.14km²
  2	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	2.65km²
  3	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	1.7km²
  4	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	1.75km²
  5	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원	2.5km²
  6	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	1.49km²
  7	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	1.23km²
  8	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	1.5km²
  9	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	1.33km²
  10	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	1.22km²
  11	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	3.17km²
  12	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	5.59km²
  13	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	0.87km²
  14	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	0.98km²
  15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(내부 BRT)	22.9km²
  	합 계	27.12km², 22.9km²

• 3-2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
  • 지정목적 :
    - 모빌리티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 지원
    - BRT 전용도로에 자율주행 교통 체계 도입을 통한 지역 교통 개선
    -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 확산
  • 지정기간 : '20.12.8. 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'
• 3-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  • 「자율주행 자동차법」제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 •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 •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 •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• 3-4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]
  • 
    [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(BRT 전용도로)]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]

  
  일원[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]

  
  [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(BRT 전용도로)]

혁신성장 진흥구역

혁신성장진흥구역

• 정의
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
  (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8항)
• 지정대상
  국가시범도시 전부 또는 일부지역
• 특례
 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• 1.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
  명칭	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97호, 2019.12.20.(금))
  위치	세종시 합강리 일원
  면적	2,741천㎡(국가시범도시 전체)

• 2.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
  • 7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 ・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・ 외 新 산업 시장을 창출 ・ 선점토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 생활권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
  •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도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재정적 ・ 제도적 지원 필요
  • 7대 혁신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특례(투자선도지구, 입지규제최소구역, 창업지원시설 건축 등)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, 창의적 인재 맞춤형 환경 조성, 공공의 초기 마중물 역할 강화
• 3.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
  • ① 7대 혁신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「스마트도시 조성」
  • ② 데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
  • ③ 국가시범도시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시민·공공·민간기업이 소통하는 디지털트윈구축
• 7대 혁신산업 세부목표
  • 1) 모빌리티 :
    경제적 부담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/3 수준으로 줄임
  • 2) 헬스케어 :
   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고(응급), 미리(예방) 대응
  • 3) 교육 :
  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,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
  • 4) 에너지와 환경 :
  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참여형 기후변화 중립도시를 실증
  • 5) 거버넌스 :
   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
  • 6) 문화와 쇼핑 :
   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
  • 7) 일자리 :
   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혁신성장 선도사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
• 1- ① 모빌리티
  공유 및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 육성 및테스트베드 조성
• 1- ② 헬스케어
  건강한 삶, 안정적인 응급대응,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· 서비스 산업육성 및테스트베드 조성
• 1 - ③ 교육
  비판적 사고 함양, 다양성 존중,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기술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 베드 조성
• 1- ④ 에너지와 환경
  청정에너지의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와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• 1- ⑤ 거버넌스
  대의민주주의, 도시문제해결 최적화, 효율적인 행정,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• 1- ⑥ 문화와 쇼핑
  다양한 문화충족, 일과 삶의 균형, 라이프스타일 중시를 위한 문화와 쇼핑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• 1 - ⑦ 일자리
  국가시범도시 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,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
• 2 - ①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
  도시데이터를 개방·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시범도시를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
• 3 - ① 디지털트윈
  • 시범도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, 시민·공공·민간기업이 소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으로 구축 4.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
• 4 - ①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(규제 샌드박스 도입) 시범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“규제 샌드박스” 제도 활용 지원
  • (창업인큐베이팅 센터 구축)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되고, 효과적인 창업·성장을 지원하는 특화된 직주근접형 창업·주거복지 공간
  • (데이터 비즈니스) 도시 인프라의 센싱과 민간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계획~설계과정 피드백 및민간 개방·공유를 통해 4차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
  • (지자체 협업체계)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* 주관의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,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기업성장 지원
    *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 창업지원기관
  • (해외교차 실증 지원) 기업 서비스 등을 해외 도시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상호 실증하여 도시 서비스 향상 및 혁신 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

입지규제 최소구역

입지규제최소구역

• 개요
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
• 의의
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
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
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, 경제활동, 사회·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,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

• 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  		기정	변경	변경후
  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	세종시 합강리 일원	-	증)2,741,213	2,741,213	-

  구역명		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
  위치		세종시 합강리 일원
  면적(㎡)		기정	-
  		변경	증)2,741,213
  		변경후	2,741,213
  비고		-

• 결정취지
  세종 5-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7대 혁신산업(모빌리티, 헬스케어, 교육과 일자리, 에너지와 환경, 거버넌스, 문화와 쇼핑, 생활과 안전)에 대한 투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,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 기술·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·외 新 산업 시장을 창출·선점토록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주 근접을 위한 용도 혼합, 소유 차량 없는 보행도시 실현을 통해 혁신 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
•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3조의 2에 따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

  위치	완화 또는 배제 내용
  혁신벤처 스타트업 Zone 용도혼합용지 M1~M14	『주택법』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 ・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완화 - 부대시설 중 주차시설만 배제 - 복리시설 배재 『주차장법』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배제
  혁신벤처 스타트업 Zone 용도혼합용지 M1~M17	『문화예술진흥법』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기준 완화 - 『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』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(연면적 1만㎡이상 건축시, 건축비용 1%에 해당하는 금액)개별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나,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건축물 또는 인접한 개별 건축물들이 통합적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 적용 - 『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』제12조 제4항에 정의하는 미술작품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 기준완화 적용
  비즈니스앵커 Zone 용도혼합용지 H1~H6
  스마트리빙 Zone 용도혼합용지 L1~L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