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 ・ 공공 사업추진체계 | 스마트 건설기술 | 규제샌드박스

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

민간・공공 사업추진체계

기존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탈피, 민간과 공공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
사업 전 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입니다.

추진체계

시간적 범위 사업법인 설립일로부터 15년 (구축 5년, 운영 10년 이상)
공간적 범위 세종 국가시범도시 (세종시로 확대 적용)
내용적 범위 스마트서비스 구축·운영 및 스마트도시공간 조성 (기반시설은 LH에서 구축)

추진일정

  • 민간기업 간담회

    ‘20.2~3

  • 예비 공모

    4. 1~10

  • 사전 사업 설명회

    4.16~17

  • 본 공모

    4. 29

  • 본 사업 설명회

    6.19

  • 사전 참여의향서 접수

    ~6. 30

  • 사업계획서 접수

    9. 18

  • 사업계획서 평가

    10. 7~8

  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    10. 12

혁신 서비스

민간과 공공은 함께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.

필수 서비스 11개

  • 데이터 수집·저장 및 AI·빅데이터 분석 플랫폼
  • 공공분야 IoT 센서 구축 및 데이터 상호 연계
  • 사이버 보안플랫폼 구축
  •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활용
  •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
    차량공유서비스
    자율주행모빌리티
    통합모빌리티서비스
  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서비스
    스마트주차서비스
  • 융복합 충전인프라

선택 서비스 / 자유제안 서비스 5개 이상

  •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
  • 생애교육 서비스 제공
  • 신재생에너지 공급
   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
  •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
    커뮤니티 증진형 스마트팜 서비스

스마트 건설이란?

설계-시공-유지관리 등 건설 전(全) 단계에 첨단기술을 융합시켜
안전성・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1. BIM 3D 설계
  • 스마트 건설장비, 유지관리 드론 등을 연계하여 건설 전 과정에 BIM 기반 자동화기술을 적용
   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 : 3D 모델과 공사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
    BIM 설계를 통해 설계・시공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줄여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

스마트 건설자동화 시범사업

2. 스마트 건설자동화 시범사업
  • 1) 위치 : 세종 국가시범도시 내 시범구역 (전체 공사면적의 4% 규모)
  • 2) 내용
    · 원격조정이 가능한 굴삭기
    · 전기 배터리 굴삭기
    · 무인 덤프트럭 등

스마트 건설자동화 시범사업

건설자동화 장비 활용

3. 건설자동화 장비 활용
  • 머신가이던스(MG), 머신컨트롤(MC) 등 건설자동화 장비를 활용해 토공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
    MG Machine Guidance (보조장비+수동운용)
  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장비기사의 작업을 보조・가이드하는 유인 시스템
    측량과 굴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

건설자동화 장비 활용

  • MG Machine Control (시스템+반자동운용) :
   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고정밀 GPS 및 자동유압제어기술 등을 이용해 컴퓨터가 작업을 도와주는 반자동 시스템
    *도입검토
    측량과 굴착을 동시에 수행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

건설 통합관제

4. 건설 통합관제

스마트건설 기술 요소 도입

5. 스마트건설 기술 요소 도입
  • 1 환경
  • 2 품질/ 유지관리
  • 3 안전/ 헬스케어

규제 샌드박스

스마트 규제혁신지구
  • 정의
   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
    (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11항)
스마트혁신사업
  • 정의
 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
  • 시행기간
    4년이내, 1회에 한하여 2년*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
   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
스마트실증사업
  • 정의
 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
  • 시행기간
    4년이내, 1회에 한하여 2년*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
   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
1.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26호, 2020.9.15(화))
  • 1-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    명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97호, 2019.12.20.(금))
    위치 세종시 합강리 일원
    면적 2,741,천㎡(국가시범도시 전체)
  • 1-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
    •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의 상용화 전략 및 실증전략 필요
    • 국가시범도시 연계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한 규제 일괄해소
    •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지원
  • 1-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
    • (혁신 기술·서비스) 총 9개 분야 35가지 혁신서비스·인프라 도입
    • (모빌리티) PM공유, 차량공유, 자율주행, 통합모빌리티, 수요응답형 모빌리티, 스마트주차, 스마트도로, 보행자안전 서비스
    • (헬스케어) 스마트 헬스키퍼, 건강토큰,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, 클라우드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
    • (교육) 스마트 학습공간, 학습체계, 에듀테크, 생애교육 서비스
    • (에너지·환경) 신생에너지 공급,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, 에너지 자립도시, 융복합 충전인프라, 친환경 음식물자원화
    • (안전·생활)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, 공연자-잠재적 관객 맞춤연계,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, 스마트 통합배송, 합강습지 및 자연보호구역 관찰·교육, 안개발생 예측, 시민참여형 거버넌스, 융복합 어린이 놀이터 콘텐츠, 커뮤니티 증진형 스마트팜
    • 데이터 허브, 스마트 IoT, 디지털 트윈, 사이버 보안등 4가지 안프로 도입
    • (실증사업) 총 4개 스마트실증사업 시행
      •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의 수요 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
      •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
      •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
      •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
규제자유특구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-41호, 2019.8.9(금) )
  • 정의
   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
    (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(정의) 제13항 )
  • 2-1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
   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-41호, 2019.8.9(금))
    1. 위치 및 면적
    No. 위 치 면적(㎡)
   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(연기면 세종리, 아름동, 도담동, 대평동, 보람동, 소담동, 반곡동, 금남면 집현리, 연동면 합강리 일원) 15,210,000
    2 세종특별자치도시 연동면용호리, 합강리일원 20,000
    합 계 15,230,000
  • 2-2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
    • 지정목적 :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
    • 지정기간 : 2019.8.9. 〜 2024.8.8.(5년)
  • 2-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
    No. 사업명 내 용
    1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차를 세종시 도심 구간에서 테스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“운송 상용화 서비스” 실증
    2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자를 도심공원내에서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“전용주행로”에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
    3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·공유실증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데이터를 분석·활용·공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
  • 2-4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
    [규제샌드박스]
    No.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
    01 세종시 도심 특화형
    전용공간
    자율주행서비스 실증
    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.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,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,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
    • 2단계(3개월) :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6개월) : 유도차량 배치,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
      * 단,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
    • 4단계(1년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
    →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
    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
    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6개월) :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구간에서 테스트 진행
    • 2단계(3개월) : 주간은 미운행 구간, 야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(12:00∼2:00)
      세종 터미널-국책연구단지-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6개월) : 야간 시간에(12:00∼2:00)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
    • 4단계(9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④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
    →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
    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    02 세종시 시민친화형
    도심공원 자율주행
    서비스 실증
    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‘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,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‘자율차 전용주행로’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
    •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3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4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    →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
    <단계별 시설물 설치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
    •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
    03 자율주행
   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
    기반 구축
    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
    •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것(개인의 얼굴,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)
    •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
    No. 세부사업
    01 세종시 도심 특화형
    전용공간
    자율주행서비스 실증
    특례부여 현황
   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.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,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,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
    • 2단계(3개월) :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6개월) : 유도차량 배치,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
      * 단,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
    • 4단계(1년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
   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
    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
   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6개월) :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구간에서 테스트 진행
    • 2단계(3개월) : 주간은 미운행 구간, 야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(12:00∼2:00)
      세종 터미널-국책연구단지-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6개월) : 야간 시간에(12:00∼2:00)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
    • 4단계(9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5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
   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
    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    02 세종시 시민친화형
    도심공원 자율주행
    서비스 실증
    특례부여 현황
   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
    <실증차량 부대조건>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,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
    • (차량안전) 국토부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, ‘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’ 기준에 따라 ‘자율주행제어기,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
    • (운행안전)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,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
    • (보험가입) ‘자율차 임시운행허가’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
    <단계별 실증(기간)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‘자율차 전용주행로’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
    •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
    • 3단계(3개월) :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,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
    • 4단계 :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
   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   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
    <단계별 시설물 설치>
    • 1단계(3개월) :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,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
    • 2단계(9개월) : 세종 중앙공원 준공(’19.10) 이후 시민에게 개방(’20.6)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
    03 자율주행
   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
    기반 구축
    특례부여 현황
   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
    •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것(개인의 얼굴,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)
    •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,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
    1. ①자율차 실증 사업자에게 도로·유지관리 권한 부여 특례실증,
    2. ②도심공원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 부여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 없음이므로 ‘신속허가’로 변경
    [메뉴판식 규제특례]
    No. 특례명 특례부여 현황
    1 지역특구법 제45조
    (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)
    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도로점용 특례 부여
    2 지역특구법 제55조
   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
    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, 출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
    3 지역특구법 제115조
    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
   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    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
    (부대조건) 개인(위치)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필수, ‘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
  • 2-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
   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5조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]
    •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
      [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

[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]
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

[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]

혁신성장 진흥구역

혁신성장진흥구역
  • 정의
  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
    (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8항)
  • 지정대상
    국가시범도시 전부 또는 일부지역
  • 특례
   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  • 1.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    명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97호, 2019.12.20.(금))
    위치 세종시 합강리 일원
    면적 2,741천㎡(국가시범도시 전체)
  • 2.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
    • 7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 ・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・ 외 新 산업 시장을 창출 ・ 선점토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 생활권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
    •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도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재정적 ・ 제도적 지원 필요
    • 7대 혁신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특례(투자선도지구, 입지규제최소구역, 창업지원시설 건축 등)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, 창의적 인재 맞춤형 환경 조성, 공공의 초기 마중물 역할 강화
  • 3.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
    • ① 7대 혁신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「스마트도시 조성」
    • ② 데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
    • ③ 국가시범도시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시민·공공·민간기업이 소통하는 디지털트윈구축
  • 7대 혁신산업 세부목표
    • 1) 모빌리티 :
      경제적 부담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/3 수준으로 줄임
    • 2) 헬스케어 :
     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고(응급), 미리(예방) 대응
    • 3) 교육 :
    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,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
    • 4) 에너지와 환경 :
    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참여형 기후변화 중립도시를 실증
    • 5) 거버넌스 :
     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
    • 6) 문화와 쇼핑 :
     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
    • 7) 일자리 :
     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혁신성장 선도사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
  • 1- ① 모빌리티
    공유 및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 육성 및테스트베드 조성
  • 1- ② 헬스케어
    건강한 삶, 안정적인 응급대응,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· 서비스 산업육성 및테스트베드 조성
  • 1 - ③ 교육
    비판적 사고 함양, 다양성 존중,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기술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 베드 조성
  • 1- ④ 에너지와 환경
    청정에너지의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와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  • 1- ⑤ 거버넌스
    대의민주주의, 도시문제해결 최적화, 효율적인 행정,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  • 1- ⑥ 문화와 쇼핑
    다양한 문화충족, 일과 삶의 균형, 라이프스타일 중시를 위한 문화와 쇼핑 관련 기술 ·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
  • 1 - ⑦ 일자리
    국가시범도시 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 으로써,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
  • 2 - ①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
    도시데이터를 개방·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시범도시를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
  • 3 - ① 디지털트윈
    • 시범도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, 시민·공공·민간기업이 소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으로 구축 4.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(규제 샌드박스 도입) 시범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“규제 샌드박스” 제도 활용 지원
    • (창업인큐베이팅 센터 구축)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되고, 효과적인 창업·성장을 지원하는 특화된 직주근접형 창업·주거복지 공간
    • (데이터 비즈니스) 도시 인프라의 센싱과 민간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계획~설계과정 피드백 및민간 개방·공유를 통해 4차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
    • (지자체 협업체계)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* 주관의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,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기업성장 지원
      *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 창업지원기관
    • (해외교차 실증 지원) 기업 서비스 등을 해외 도시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상호 실증하여 도시 서비스 향상 및 혁신 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

입지규제 최소구역

입지규제최소구역
  • 개요
  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
  • 의의
  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
  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
    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, 경제활동, 사회·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,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
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 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
  • 구역명 위 치 면적(㎡) 비고
    기정 변경 변경후
    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세종시 합강리 일원 - 증)2,741,213 2,741,213 -
    구역명 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
    위치 세종시 합강리 일원
    면적(㎡) 기정 -
    변경 증)2,741,213
    변경후 2,741,213
    비고 -
  • 결정취지
    세종 5-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7대 혁신산업(모빌리티, 헬스케어, 교육과 일자리, 에너지와 환경, 거버넌스, 문화와 쇼핑, 생활과 안전)에 대한 투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,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 기술·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·외 新 산업 시장을 창출·선점토록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주 근접을 위한 용도 혼합, 소유 차량 없는 보행도시 실현을 통해 혁신 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
  •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3조의 2에 따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
    위치 완화 또는 배제 내용
    혁신벤처 스타트업 Zone
    용도혼합용지 M1~M14
    • 『주택법』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 ・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완화
      - 부대시설 중 주차시설만 배제
      - 복리시설 배재
    • 『주차장법』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배제
    혁신벤처 스타트업 Zone
    용도혼합용지 M1~M17
    • 『문화예술진흥법』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기준 완화
    • - 『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』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(연면적 1만㎡이상 건축시, 건축비용 1%에 해당하는 금액)개별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나,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건축물 또는 인접한 개별 건축물들이 통합적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 적용
    • - 『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』제12조 제4항에 정의하는 미술작품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 기준완화 적용
    비즈니스앵커 Zone
    용도혼합용지 H1~H6
    스마트리빙 Zone
    용도혼합용지 L1~L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