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
민간・공공 사업추진체계
기존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탈피, 민간과 공공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
사업 전 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입니다.
민간기업 간담회
‘20.2~3
본 공모
‘20.4.29
우선협상대상자 선정
‘20.10.12
사업시행합의서 체결
‘22.4.21
SPC 설립
‘22.5.26
우선사업(교통분야)
시범운영
‘22.9~
사업시행자 지정 및
실시계획 승인
‘22. 下
스마트서비스 구축 및
선도지구 조성
~ '26
스마트서비스 운영·관리
고도화
~ '36
민간과 공공은 함께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.
필수 서비스 11개
선택 서비스 / 자유제안 서비스 5개 이상
설계-시공-유지관리 등 건설 전(全) 단계에 첨단기술을 융합시켜
안전성・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명칭 |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97호, 2019.12.20.(금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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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| 세종시 합강리 일원 |
면적 | 2,741,천㎡(국가시범도시 전체) |
No. | 위 치 | 면적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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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(연기면 세종리, 아름동, 도담동, 대평동, 보람동, 소담동, 반곡동, 금남면 집현리, 연동면 합강리 일원) | 15,210,000 |
2 | 세종특별자치도시 연동면용호리, 합강리일원 | 20,000 |
합 계 | 15,230,000 |
No. | 사업명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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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| 자율주행차를 세종시 도심 구간에서 테스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“운송 상용화 서비스” 실증 |
2 |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| 자율주행자를 도심공원내에서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“전용주행로”에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 |
3 |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·공유실증 |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데이터를 분석·활용·공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빅테이터 시스템 구축 |
No. | 세부사업 | 특례부여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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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|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|
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
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④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
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|
02 |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|
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
<단계별 시설물 설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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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|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|
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
|
No. | 세부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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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|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|
특례부여 현황 | |
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자율차 실증·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
- 단,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
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④ BRT 구간에 5~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,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
- 야간시간(12:00~2:00)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(5:30~)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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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|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|
특례부여 현황 | |
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(자율차 진입, 영업행위)
<실증차량 부대조건>
<단계별 실증(기간)>
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,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
<단계별 시설물 설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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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|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·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|
특례부여 현황 | |
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
|
No. | 특례명 | 특례부여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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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지역특구법 제45조 (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) |
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,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도로점용 특례 부여 |
2 | 지역특구법 제55조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 |
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, 출원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 |
3 | 지역특구법 제115조 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|
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
→ (부대조건) 개인(위치)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필수, ‘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것
|
No. | 위 치 | 면적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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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| 1.14km² |
2 |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| 2.65km² |
3 |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| 1.7km² |
4 |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| 1.75km² |
5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원 | 2.5km² |
6 |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| 1.49km² |
7 |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 | 1.23km² |
8 |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| 1.5km² |
9 |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| 1.33km² |
10 |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| 1.22km² |
11 |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| 3.17km² |
12 |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| 5.59km² |
13 |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| 0.87km² |
14 |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 | 0.98km² |
15 |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일원(내부 BRT) | 22.9km² |
합 계 | 27.12km², 22.9km² |
명칭 |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-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97호, 2019.12.20.(금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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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| 세종시 합강리 일원 |
면적 | 2,741천㎡(국가시범도시 전체) |
구역명 | 위 치 | 면적(㎡)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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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||
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| 세종시 합강리 일원 | - | 증)2,741,213 | 2,741,213 | - |
구역명 | 세종 5-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| ||
---|---|---|---|
위치 | 세종시 합강리 일원 | ||
면적(㎡) | 기정 | - | |
변경 | 증)2,741,213 | ||
변경후 | 2,741,213 | ||
비고 | - |
위치 | 완화 또는 배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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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벤처 스타트업 Zone 용도혼합용지 M1~M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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